관세법4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가격 신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1. 의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선적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동 기간 중 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물론,납세의무자,세율 등에도 변화가일어날수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와 같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문제가 될 수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법에서 정하고있다.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원칙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하는 때. 예외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외국물품인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에서 판매할물품이 허가받은대로 적재되지 아니하였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 2017. 9. 12.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리 납세의무자 1.의의-납세의무자는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자를 말한다. 관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관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은 정상수입신고에 의해 수입되는 방법(원칙적 납세의무자)과 정상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방법(특별납세의무자)이 있다. 이때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를 본래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며,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확장된 납세의무자가 있다. 2.본래의 납세의무자 -원칙적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작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수입을 위탁받아 .. 2017. 9. 12. 관세법 1조-7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 2017. 8. 16. 관세법을 통해 보는 통관의 정의 및 제반사항.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의 의의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입통관의 의의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일반적인 통관절차의 간소화, 변경 또는 강화된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되며, 특수통관절차는 일반통관절차의 간소화인 간이통관절차와 기타의 특정물품의 특수통관절차로 구분. 통관의 기능 통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수출입관리의 실효성확보 관세법또는 기타 수출입관계규제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의 입장에서 .. 2017.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