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2차2 인코텀즈와 UPC600과 CISG 개괄적비교 UCP600 모든통일규칙은 1조에 적용문헌.(국제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통일규칙(RULE)은 민간법,모델법 수준이지만 기존 존재하는 상관습을 받아드리고 가입국가를 제한하지 않았기때문에 빠르게 많이적용. BUT 준거문언이 필수로 필요.준거문언이 필수라는 것은 배제가능하다는이야기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수있다. -> UCP600 1조(UCP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ICC출판물번호,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이 규칙은 모든 관.. 2017. 8. 16. 관세법을 통해 보는 통관의 정의 및 제반사항.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의 의의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입통관의 의의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일반적인 통관절차의 간소화, 변경 또는 강화된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되며, 특수통관절차는 일반통관절차의 간소화인 간이통관절차와 기타의 특정물품의 특수통관절차로 구분. 통관의 기능 통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수출입관리의 실효성확보 관세법또는 기타 수출입관계규제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의 입장에서 .. 2017.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