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어떻게 되는거지?

질문과 답변형태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고려 시 주의사항

사전 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한 방법으로 고려되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 공제 규정으로 인해 상속 시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만 가능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와 달리 상속인의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 금액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례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

- 답변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 상속인, 즉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에 의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30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지 여부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 원까지 세금이 없을까?

- 답변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이 10억 원인 경우 최대 공제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올라갈까?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는 상속 포기 전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어머니가 3억 원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 원만 공제받게 되는가?
  - 답변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이라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 분할 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협의 분할되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
- 답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협의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 여부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답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며,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 5: 상속인 간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법 

 

상속인 간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 답변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협의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