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샌델 (공리주의)2

공리주의의 문제점

제레미벤담의 공리주의 철학

 - 벤담은 1748년 영국에서 태어나 일생을 법리학과 도덕철학을 연구

 - 개인적도덕이든 정치적도덕이든 도덕성을 결정하는 최고의 원칙은

   공공의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고통을 뺀 쾌락을 공리라 하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고라 하였다.

 - 우리는 모두 고통과 행복에 지배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통치권자이다.

 - 공리 극대화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입법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 공동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이며, 최선의 정책이나 법률을 결정할때  

   즉,무엇이 정당한가를 결정할때 '이 결정이 주는 모든 이익을 더하고, 이정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뺀 것

   즉, 행복에서 고통을 뺀 총합이 가장 큰 것이 옳은 일이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이란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다.

문제점

체코의 필립모리스회사의 비용편익분석.

다음과 같이 비용편익분석으로 계산하였을때

조기 사망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 1인당 1227달러로 계산하여

체코 정부가 1억4700만 달러의 이익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게되면 들어가는 복지비용을 계산하여 편익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립모리스의 연구에는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자신과

가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가치가 계산이 되어 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포드회사의 비용편익분석.

포드의 핀토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포드회사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자동차 뒤쪽 연료탱크에 결함이있었다.

포드회사는 이를 알고있었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연료탱크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였다.

폭팔을 막는 특수장치를 부착하는데는 부품을 부착할때는 핀토한대당 11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고,편익에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할경우의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결과로 포드는 핀토에 특수장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값을 매겨서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것같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계산을 비용-편익분석에 넣지않았습니다.

물론 포드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치에도 비용-편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계산법인가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하려는 시도

모든 선과 가치, 인간적 관심사를 단일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려는 시도.

1930년도 심리학자는 청년들에게 불쾌한 경험들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얼마의 금액을 받으면 해당 경험을 하겠는지 물었습니다.

EX) 얼마의 돈을 받는다면 이빨하나를 뽑겠습니까?

     얼마의 돈을 받는다면 15CM 살아있는 지렁이를 먹겠습니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손다이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바람이나 만족은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기에 계량가능하다.'

'개,고양이,닭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계산은 식욕과 갈망,욕구,만족감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다.다만,식욕과 욕구가 더 복잡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살할 수는 없다.

라는 것과 동시에 그 가치의 저급쾌락과 고급쾌락은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벤담은 고급쾌락 혹은 더 휼륭한 미덕은 더 강렬하고 긴 쾌락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쾌략의 양이 동일하다면,아이들 압정놀이도 시와 똑같이 휼륭하다. -제레미벤담

이는 어떤 쾌락이 본질적으로 더 가치있고 휼륭하다는 판단은 추측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존스튜어트밀

- 공리주의의 논리를 확대하고 수정하면 인도적 문제들도 수용할수있다고 보았다

-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의 구분

둘을 다 경험해보게 된다면, 그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보는것이다.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 개인과 소수집단의 입장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