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1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폐지관련) 소년법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기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를 하기위한 나이가 어린 범죄자들을 위한 법.소년법의 가장 큰 처벌은 보호처분 10호 처분(소년원 2년)이다.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14세 이상은 형법 또는 소년법의 처분을 받는다. 천종호판사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데,모든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지만,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다.대부분의 원인은 가족의 해체, 사회공동체의 해체가 원인인 부분이 많다.부산여중생 폭행사건만 봐도 직접 본인들이 SNS에 업데이트를 했는데,SNS에 노출되었을때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할정도의 정신상태.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의 상실,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정.. 2018.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