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의무자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리 납세의무자 1.의의-납세의무자는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자를 말한다. 관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관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은 정상수입신고에 의해 수입되는 방법(원칙적 납세의무자)과 정상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방법(특별납세의무자)이 있다. 이때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를 본래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며,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확장된 납세의무자가 있다. 2.본래의 납세의무자 -원칙적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작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수입을 위탁받아 .. 2017.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