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이란?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에 출시된 제도로,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기본 대출 금액은 50만원이며, 병원 치료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 15.9%이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9.4%까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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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시 횟수 제한없이 더 빌려준다!
지원 사례
- 사례 1: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어린 자녀와 떨어져 월세방에 거주하며 구직활동 중이었습니다.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월세 납부를 위해 10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했고, 상담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 사례 2: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세비를 지원받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70만원 미납했습니다.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해 50만원을 대출받고, 휴면예금 52만원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었고,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도 안내받았습니다.
제도 개선
소액생계비대출은 원래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 9월부터는 전액 상환한 사람에 한해 재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실히 상환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이전 대출의 최저 금리(9.4%)가 적용됩니다. 이는 긴급 생계비가 또 필요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도 지원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부결 사유와 유의사항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이 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와 향후 대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등급과 소득 기준 미충족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용등급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경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도박 등 사행성 용도 의심
대출금이 도박이나 사행성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도박 등 위험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3. 상환 의지 부족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의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출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향후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용등급 관리: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면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각종 요금을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대출 목적 명확히: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현황
2024년 5월 말까지 18만2655명이 총 1403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자 중 20~30대가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평균 57만원이었고, 주로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정책 서민금융의 특성상 연체율이 다른 대출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재대출이 가능하며, 여러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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