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상물체 대남전단 추정(북한위성 실패의 결과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의도와 배경

최근 북한이 남한으로 오물이 든 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의 일로, 여러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동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재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성발사 실패 이후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이어지자, 2020년 6월 이를 구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 "현 사태가 반 공화국 삐라 살포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후 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들은 올해 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활발히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3대 세습과 김씨 일가를 비난하는 전단이나 남한 노래 등이 담긴 USB의 살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맞대응'을 예고하며,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들이 한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을 골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외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눈가림으로, 혐오스러운 물질을 풍선에 담아 보내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보낸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최근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증가한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풍선의 비행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결정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치적 선동을 담은 전단들과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에게 퍼뜨리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하게 모욕한 한국 측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오물 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선물'"이라며 "한국 측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어제(28일) 밤부터 쓰레기를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이 260여 개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