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241조1 관세법을 통해 보는 통관의 정의 및 제반사항.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의 의의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입통관의 의의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일반적인 통관절차의 간소화, 변경 또는 강화된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되며, 특수통관절차는 일반통관절차의 간소화인 간이통관절차와 기타의 특정물품의 특수통관절차로 구분. 통관의 기능 통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수출입관리의 실효성확보 관세법또는 기타 수출입관계규제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의 입장에서 .. 2017.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