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1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죄 폐지) 간통죄란?간통죄란 간단히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간통죄 폐지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인 2015년 2월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폐지되었다.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고,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성개방적인 풍조 ,여권의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사유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제이고,국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이는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2017.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