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란 무엇인가?

문재인케어란 무엇?

정부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건강보험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

문재인케어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 극찬하는 부분도 잇고,

젊은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함.

문재인케어를 왜 하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의 의료비 보험 부담이 OECD국가의 평균 2배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정내의 편찮으신분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계실겁니다.

실제로 20명중의 1명이 치료비 때문에 가계파탄까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위해

힘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케어 주요사항

저희가 익히 들은 문재인케어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개편안입니다. 

의료비 구성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병원을 가보신분은 한번씩은 들어본 단어 일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비급여는 개인이 지급하는 의료항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제도이며,

즉,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부담금을 확 줄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비급여항목들을 급여화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것인데,

상급병실료,선택 진료비,MRI나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급여화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의료수가의 인하

의료수가란 국가가 정한 의료행위의 가격인데,

이를 문재인케어를 통해 국가에서 정하는 의료행위 가격을 낮추겠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수가를 맞추기위해 병원에서 뒷편에서 안좋은 방향으로

의료수가를 낮출수도 있다는 비판도있습니다.

간단히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수도 있고,

이로인해 더 큰 재앙을 몰고올수도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가족들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가정의 부담이 큰데,치매환자를 보살피고,치료를 돕는것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큰병으로 아픈경우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입니다.    

중증 치매환자 24만명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식화하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높여 갈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을 수립하여 치매의 원원인 규명,예방,조기진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대폭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