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 (feat.김재규)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경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대통령을 살해한 사태. 흔히 10.26사태라고 한다.

잊고 있던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알고있는 지식과 혼합하여 이해하기 최대한 쉽게 말하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1인 집권의 권위주의를 계속 강화하여 나아갔다.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1972년 10월에 등장한 유신체제는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 오면서 그 동안의 정치·경제적 모순들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이 부문 에로의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효율성 상실과 소비재 품목 품귀라는

이중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는데, 1979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경제의 고성장 전략 추진과정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18.3％에 달하였다.

고도성장으로 1인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보상받으려 하였지만 독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민심은 체제로부터 등을 돌렸다. 또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 전략은 노동자와 농민의 상대적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경제 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이들 계층의 소외감도 점차 심화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 요구도 거세어졌다.

대외적으로는 1977년에 출범한 미국의 카터(Carter, J.)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군철수라는 카드를 이용

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 한·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또한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을 자극하였다.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도덕정치, 인권 / 민주화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고,

이에 반해 박정희는 유신 / 독재정치로 완전히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그나마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은 김재규다라고,

김재규에게 끊임없이 박정희를 설득해보라는 서신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 8월의 YH사태는 이전의 노동소요가 절정에 이른 사건이었다.

YH무역은 소규모 수출 업체로서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YH노조의 여공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당시 김영삼(金泳三) 총재하에서 유신정권에 대한 강경 

투쟁을 전개하던 신민당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8월 11일 여공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당

사내로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공 김경숙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였다.

YH사태는 소규모의 비체제적인 노사갈등에 불과하였으나 정권에 대한 도전이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

기 때문에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야당을 비롯한 전 민주화운동세력과 유신정권 사이의 첨예한 대립

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김영삼은 유신철폐의 선명한 기치를 내걸어 중도통합론을 표방한 이철승(李哲承)을 

1979년 5월의 전당대회에서 누르고 신민당의 새로운 대표로 등장하였었다.

김영삼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통일을 위해 김일성(金日成)을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이에 김영삼의 축출을 기도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민당 의원

2명이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이 없음을 선언하였고, 김영삼의 정적인 이철승계의 인물들이 전당대회 결과의 

무효를 제소해 법원은 김영삼의 총재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국회는 더 나아가 김영삼의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지 회견 내용이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10월 4일 

그의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였다. 결국 정부는 야당까지도 제도권 정치의 틀 밖으로 내모는 형국을 초래하

였다. 그 동안 쌓였던 국민의 불만이 김영삼 출축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창원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유신체제의 종말을 초래하였던 부마사

태로서 이 지역은 김영삼 총재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10월 15일의 시위는 부산대학교의 학생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의 시위는 주동자들이 연행됨으로써 확

산되지 못하였으며, 본격적인 시위는 16일부터 이루어졌다. 16일 교내에서 집회를 가진 부산대 학생들이 시

내로 진출하였고, 이에 동아대·고려신대, 고등학생, 전문대생 등의 학생에다가 일반시민까지 가세하였다.

3,000여 명의 시위대는 게릴라식으로 경찰과 충돌하였고 자정에 이르도록 격렬한 시위를 계속하였다. 17일

에는 부산대에 휴교령이 내려졌으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시

위군중은 경찰서·파출소·세무서·동사무소·신문사·방송국 등에 투석하였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경찰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21개 파출

소가 파손 또는 방화되었다. 18일 자정에는 부산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공수부대 등의 군병력이 

투입되어 시위군중을 진압하였다. 18일에는 경남·마산 일원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경남대에 무기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 시위는 곧 2,000명의 시위군중을 이루어 공

화당사를 공격하고 파출소·신문사·방송국·법원·검찰청·동사무소 등에 피해를 입혔다. 19일 밤에도 마산·창원 

지역에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자 20일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부마사태를 당시 직접 새벽에 내려가서 목격한 김재규는 단순히 학생들의 시위가 아닌

국민들의 시위라고 심각성을 느꼈고, 박정희에게 계속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묵살당했다.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부마사태는 강경진압에 의해 일단 해결되었으나 

그 대응 방식을 둘러싼 집권층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켜 10·26사태를 발생시켰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車智澈)은 부마사태에 관한 강경진압을 주장하였으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

고 양인은 서로 경쟁적인 입장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의 입장을 수용해 강경진압을 채택하자 차지철의 견제로 진퇴위기에 몰린 김재규가 

10월 26일 만찬 도중에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하였다. 김재규는 군 후배인 차지철의 월권과 자신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편애를 견딜 수 없었다.

그날도 박정희는 부마사태의 책임을 중앙정보부의 정보 부재에 돌렸으며, 차지철도 중앙정보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재규는 너무나 본인이 충성을 다하던 박정희였기때문에 퇴임이후에도 주변의 권력들을 좌지우지할 

수있을 박정희를 최대한 더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재규의 충성심은 법정에서도 보였는데, 박정희를 지칭할때 박정희 각하라고 부르는 점에서

유추해볼수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살인은 나쁜거지만, 독재정권을 마무리 짓고 민주주의를 위한 한발의 총알이라는 평가들도 있

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인것같습니다.

김재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 사건 이후의 대체안을 명확히 하지않아 다시 또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독재가 이어지는 형태가 나왔지만, 그의 용기와 취지만큼은 인정을 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관련 표창원선생님 인터뷰.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85730&c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