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무역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통적인 FOB조건과 현재상관습상의 모순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전통적인 FOB조건과 현재상관습상의 모순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개요 원래 FOB조건은 현실적 인도로 매도인이 매수인,혹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인도는 실무에서 원격지간의 거래시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실무에서는 인코텀즈상에 규정한 FOB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지않고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한 조건이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많은 모순들이 발생한다. Ⅱ.대금결제상의 모순 1.개요 FOB조건은 현실적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혹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FOB매매계약에서는 선적과 동시에 ..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가격 신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1. 의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선적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동 기간 중 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물론,납세의무자,세율 등에도 변화가일어날수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와 같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문제가 될 수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법에서 정하고있다.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원칙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하는 때. 예외적확정시기 :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외국물품인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에서 판매할물품이 허가받은대로 적재되지 아니하였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리 납세의무자 1.의의-납세의무자는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자를 말한다. 관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관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은 정상수입신고에 의해 수입되는 방법(원칙적 납세의무자)과 정상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방법(특별납세의무자)이 있다. 이때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를 본래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며,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확장된 납세의무자가 있다. 2.본래의 납세의무자 -원칙적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작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수입을 위탁받아 ..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산요소와 배제사유들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왜 가산요소라는 것이 있는가? 1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의 요소가 ①'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할 금액에 ②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야한다. WTO평가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30조1항에서는 실제지급금액에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 및 자재비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혐료 등의 6가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실무.. 인코텀즈와 UPC600과 CISG 개괄적비교 UCP600 모든통일규칙은 1조에 적용문헌.(국제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통일규칙(RULE)은 민간법,모델법 수준이지만 기존 존재하는 상관습을 받아드리고 가입국가를 제한하지 않았기때문에 빠르게 많이적용. BUT 준거문언이 필수로 필요.준거문언이 필수라는 것은 배제가능하다는이야기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수있다. -> UCP600 1조(UCP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ICC출판물번호,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이 규칙은 모든 관.. 관세법 1조-7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 관세법을 통해 보는 통관의 정의 및 제반사항.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의 의의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입통관의 의의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일반적인 통관절차의 간소화, 변경 또는 강화된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되며, 특수통관절차는 일반통관절차의 간소화인 간이통관절차와 기타의 특정물품의 특수통관절차로 구분. 통관의 기능 통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수출입관리의 실효성확보 관세법또는 기타 수출입관계규제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의 입장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