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주요주제 정리2

1.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미의 경찰개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인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륙법계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임무로 취급되었다.

-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대륙법계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개념은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2.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무원은 강의 강연등 대가로서 직급 구분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예외 고려x)

-외부강의 등을 할때엔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한다.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부강의 미리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 부터 2일이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3회를 초과할 수 없다.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경범죄처벌법

목적-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교사범,방조범)

-경범죄 처벌법은 미수가 없다.기수범만 처벌함

경범죄 처벌법에는 선고유에 및 집행유예 가능함.

경범죄자에 대해서 그 형을 (가중 감경x)면제하거나 또는 구류 및 과료를 병과 할 수 있음.

 

11.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단비 노무사 복일동 장외에서 성기구취급업소 방에 전화했다.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비디오방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소극장업x => 출입o고용x) 노래방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 성적서비스 / 경륜장외매장 / 한국마사회법 장외발매소/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성기구취급업소

12.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 전이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 - 선수승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 지연정화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 - 경쟁행위법

13.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 

터다도공중5 => 주차금지 장소 (터널안 및 다리위 /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도로공사하고 있는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그외에 => 주정차 금지장소

14.국제운전면허증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명허증은 입국한 날 로 부터 1년동안 운전가능.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자는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대여용 제외)를 운전 할수 없다.

 

15.차상사고 발생시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 중 12개의 예외사유가 아닌 하나는?

-철화어린이 속음신중 무승약 앞보보 (철화어린이 속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무슨 약인지 앞을 잘 보세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속도위반 / 음주운전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침범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의 경우 / 무면허 운전 / 승개그이 추락방지의무 위반 / 약물운전 / 앞지르지방법,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보도치범 및 보도횡당방법 위반 )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가 받아드려지지않으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 할 수 있다.

-뒤에 접수도니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x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야하는 철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간첩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단일형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나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낮음(높음x)

-레포형 - 피라미드형(삼각형x) 조직에 있어 간첩과 주 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활동하며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용이한 형태를 말함.

 

20.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국제수배에 관할 질문'

오렌지수배서 - 폭발물 테러사용도구에 관한 사실 통보하기 위한 수배서

국제정보조회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 및 소재확인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녹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

흑색수배서-사망자의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수배서

적색수배서 - 국제 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